국정감사가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 대선을 의식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종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몸싸움을 불사하는 모습으로 국감현장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25일에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보여 실망감을 안겼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성매매·범죄, 경찰 처우문제, 범죄 검거율 등 일반적인 내용만 검증해 ‘형식적인 감사’라는 빈축을 샀다. 최근 급증하고 지능화돼 가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이번 경찰청 국감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대책마련이나 경찰범죄 급증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사이버범죄는 앞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질의 대상조차 안됐다는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인 셈이다. 의원들이 쏟아낸 보도자료에서도 사이버범죄 관련 자료는 전무하다. 몇몇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급도 했지만 통계수치를 밝히는데 그쳤다.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사항과 사이버범죄 수사팀의 인력현황, 전문성 등의 논란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의원들도 이같은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이들의 범죄수법이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고도·지능화 되는 마당에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국감현장 바로 옆에는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관심밖에 있었다.
이처럼 지난 정통부 국감에서 의원들이 사이버범죄 대비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던 것과는 상반된 경찰청 국감현장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확인한 자리여서 아쉬움이 더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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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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