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규정 등 전반적 인프라 부족
정부, 매뉴얼 배포 불구 보안인식 개선 안돼
최근 산업기술유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과 관련한 보안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지난해 크고작은 산업기술 유출이 시도되면서 국가적으로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상황에 반해 아직까지 중소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조사에 따르면 보안관리규정 마련은 응답 업체의 35.3%, 보안담당부서가 설치된 업체는 전체의 6.6%에 불과했다. 이는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기 때문에 기술유출 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지난해 조사한 기술유출 적발현황에서도 60%가량이 중소기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중소기업의 17.8%는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이 중 52.6%는 2회 이상 기밀유출을 경험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은 자신의 핵심기술이 유출돼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보안비용으로 매출액의 1% 미만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중소기업의 보안투자는 여전히 1%대 미만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지능화 돼 가는 범죄 수법에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이 환경상 보안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해 기술유출 대응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매뉴얼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된 매뉴얼에서는 기술유출의 개념, 보안 자가진단, 기술유출 사전 대응방안, 기술유출 사후 대응방안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보안투자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기본적인 대응 지침 등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기본적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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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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