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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금지령, 법원이 일단 막아서
  |  입력 : 2020-09-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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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이번 일요일 밤부터 틱톡 사용 금지하라고 명령
법원이 일요일 아침 공청회 열어 명령 시행 연기시켜...합법성과 보안성 검토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의 연방 법원이 틱톡 금지령이 발동되는 것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 금지령은 원래 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법원이 이를 연장시키면서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은 앱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 측은 대통령의 틱톡 금지령이 적법한지 더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 utoimage]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초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 앱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의 본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로 전송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법 상 중국 정부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시키려고 한다고 위협했다.

틱톡은 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9월 18일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요일 밤부터 시행될 금지령을 막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미국 행정부는 법원에 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문은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의 명령에 관한 공청은 일요일 아침에 열렸다.

공청에서 법원은 짧게 결정의 내용만을 발표했다. 공식 의견서는 틱톡과 행정부 쪽에 비밀리에 전달됐다. 이 의견서는 곧 공개될 예정인데, 사안이 워낙 민감하여 양측은 월요일까지 삭제될 부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반영하여 최종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법원이 트럼프를 막아섰다고 해서 앞으로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활개 쳐도 된다는 보장성 기반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잠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지령 시행을 조금 늦춘 것이다. 법원이 이렇게 행동한 배경에는 이번 대통령 명령이 성급히 내려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미국 정부는 틱톡의 본사인 바이트댄스와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보였다. 특히 오라클(Oracle)이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 사업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미국에서의 틱톡 논란은 잠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거래의 세부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양측은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그런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령이 발표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 텐센트(Tencent)가 보유한 위챗(WeChat) 앱에 대해서도 비슷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위챗의 금지령에 대해 더 숙고해 봐야 한다면서 금지령의 시행을 보류했다. 다만 위챗의 경우 고소인이 위챗 사용자 단체였고,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틱톡의 경우는 스스로가 법정 싸움에 나섰다.

3줄 요약
1. 미국 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금지령을 보류시킴.
2. 명령 시행은 일요일 저녁부터였는데, 법원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건 일요일 아침.
3. 법원은 명령의 적법성과 틱톡의 보안 위험성을 검토하겠다고 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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