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됐다. 정부의 3월은 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이동과 인사 등 분주하기만 했다. 이 때문에 주요 업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되는 부서는 눈에 꼽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보안관련 업무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관 소속으로 보안업무를 옮기며 주요 업무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으면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국이다. 보안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내부 인프라 구축으로 24일께나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행안부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고 향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방통위의 정상 업무가 빠르면 4월 말에 가동된다고 보면 방통위와 협의할 산재돼 있는 보안관련 사항은 올해를 넘겨야 할 듯하다. 1분 1초라도 소홀해서는 안될 보안업무가 상당기간 누수가 발생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방통위의 조직개편에서 드러났듯이 보안관련 업무를 예전 정보통신부에 비해 상당부분 격하됐다. 명목상 존립시키는 듯한 인상을 보여 보안업계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벌써 올해 1분기가 지나가는 마당에 아직도 보안정책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이는 보안이 행안부나 방통위 등 한 부처의 소관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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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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