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일의 효율성을 중시여긴다는 실용정부가 효율성 보다는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우선인 듯하다.”
25일부터 시작하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소속 의원실은 답답하다고 한목소리를 모았다. 여야는 물론이고 18대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마찬가지다.
과기정위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의원은 10명이며 이 가운데 강성종 당선자는 맞고소 상태다. 4월 9일 총선 이후 채 주변 정리도 마치지 못한 어수선한 상태다. 당선 의원실에서는 “솔직히 당은 달라도 4년 동안 한솥밥 먹었던 의원이 폭탄맞았는데 먼저 임시국회 운운하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몇 명이나 참석할지 과연 정족수는 채울 수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한다.
낙선 의원실은 한숨부터 내쉰다. 향후 살아갈 길을 모색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솔직히 임시국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인다. 낙선 의원 숫자만 보면 10명이지만 그에 딸린 식구들(보좌진, 비서진 등)만 해도 한 의원에 6명씩이니 60여명이 실직상태를 앞두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선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더 큰 문제는 과기정위가 대상으로 해야 하는 정통부가 사라졌다. 한 의원실에서는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알아서 조정하겠지만 정통부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서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관련 업무를 보고받기도 헷갈린다”며 답답해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만지는 게 오히려 책임방기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더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미FTA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분위기라 과기정위가 실제 역할을 할지는 더욱 미지수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놀면 안된다’는 큰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17대 때 벌여놓은 일을 차분히 정리하고 후일을 도모해야 하는 요즘이다. 특히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은 정통부 시절 진행했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백서라도 만들어둬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일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결과까지 생각하는 효율성도 중요하다. ‘일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눈 양옆을 가리고 앞만보고 뛰는 경주마가 되어서는 안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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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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