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총 5702건, 피해 규모만 5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은 공공기관을 사칭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상으로 해 ‘그 놈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넘어,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깃을 정해놓고 달려드는 지능적인 수법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도대체 보이스 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크게 사회적 불안 분위기와 기술 발전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사회적 분위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이들 대상 범죄를 주 요인으로 꼽는다. 불안에 떠는 부모들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해 한건 벌어보겠다는 심리다.
기술 발전을 한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전화 등이 실생활에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발신자 조작 가능 등 허점도 많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대책이 절실한데 그 부분을 간과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꼭집어 급증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보이스 피싱을 이용한 범죄 시도는 늘고 이에 따른 정부차원이 근본적 대책이 부재한 게 더 큰 문제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이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범죄자들은 대만이나 중국인들이 많고 그 지역에서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악용하는 금융 계좌 역시 대포통장이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대책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금융계좌의 이체한도 정도다.
전문가들은 법, 기술은 물론 사회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사건 전문 변호사는 “대포통장 개설이 금융실명제 위반인데 이미 있는 법부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자거래금융법 손질을 제안했다. 방통위 차원에서의 통신 차단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업자와 연계한 신고시스템을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보이스 피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보이스 피싱 사고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개인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아직 정부가 보이스 피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실질적 대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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