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안사고 피해자로 남아선 안 돼
지난달은 모든 언론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운 큼직한 보안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 대책 마련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여론은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정부에서조차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국가가 보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민간 기업의 보안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간 기업은 스스로 강력한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부담감으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안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다 중국발 해커들이 무서운 기세로 국내 틈새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을 토대로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는 큰 틀의 보안 정책을 중심으로 매년 변화하는 보안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궁극적으로 시장 발전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가 보안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고급 인력은 넘쳐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과 관련된 모든 채널은 국가정보원이 알아야 하고 제재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직적 체계는 또 다른 ‘보안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보안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그리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5년, 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분명히 알아 둘 것은 국민이 보안 사고에 일차적 피해자로 남아서는 안 되며 효과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뭐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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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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