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가 이번 주 중국 통신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기술을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되고, 인도 통신사 장비와 기술을 정부가 직접 걸러주겠다는 포털이 인도에서 나타났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과 인도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두 정부 모두 중국 통신사들을 겨냥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화웨이나 ZTE 등과 같은 중국 기업들의 장비와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시키려고 법안을 마련했고, 인도에서는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정부가 직접 골라주는 포털이 등장했다.
먼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2019년부터 시행된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 금지 명령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금지령은 ‘정부 예산을 (중국 기업들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실효가 없었다는 게 연방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물론 그 때의 명령이나 지금의 법안이나 ‘중국’이나 ‘화웨이’, ‘ZTE’와 같은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금지령이 중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명백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러 검토 단계를 거쳐 의회에 제출될 전망으로,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화웨이는 이 법안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불필요하게 징벌적”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 기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할 수밖에 없도록 중국 국내법이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혐의에 기술적 근거가 없으며, 외교정치학적 논리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이번 주 화요일 ‘트러스티드 텔레콤 포털(Trusted Telecom Portal)’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인도 내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인도에서 통신사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결정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발표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포털을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5G 기술을 이 포털로 견제하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화웨이와 ZTE의 대항마로 꼽히는 유럽 회사 에릭슨과 노키아도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내 거대 통신사인 바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는 이미 화웨이, ZTE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아직 인도 정부의 분류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언제 이 작업이 다 완료될지, 그러므로 통신사들이 언제부터 구매에 제한이 생기는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와 각종 자연재해가 덮치고 있어 이 작업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적대적 관계는 물론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 동맹의 존재를 생각하면 이 작업이 인도 정부의 급선무 중 하나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줄 요약
1. 쿼드 동맹국인 미국과 인도, 약속한 듯 중국 견제 시작.
2. 미국은 중국 장비 사용 전면 금지 법안 발의하고.
3. 인도는 정부가 통신사 장비 직접 골라준다고 하고.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과 인도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두 정부 모두 중국 통신사들을 겨냥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화웨이나 ZTE 등과 같은 중국 기업들의 장비와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시키려고 법안을 마련했고, 인도에서는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정부가 직접 골라주는 포털이 등장했다.
[이미지 = utoimage]
먼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2019년부터 시행된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 금지 명령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금지령은 ‘정부 예산을 (중국 기업들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실효가 없었다는 게 연방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물론 그 때의 명령이나 지금의 법안이나 ‘중국’이나 ‘화웨이’, ‘ZTE’와 같은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금지령이 중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명백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러 검토 단계를 거쳐 의회에 제출될 전망으로,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화웨이는 이 법안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불필요하게 징벌적”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 기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할 수밖에 없도록 중국 국내법이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혐의에 기술적 근거가 없으며, 외교정치학적 논리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이번 주 화요일 ‘트러스티드 텔레콤 포털(Trusted Telecom Portal)’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인도 내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인도에서 통신사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결정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발표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포털을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5G 기술을 이 포털로 견제하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화웨이와 ZTE의 대항마로 꼽히는 유럽 회사 에릭슨과 노키아도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내 거대 통신사인 바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는 이미 화웨이, ZTE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아직 인도 정부의 분류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언제 이 작업이 다 완료될지, 그러므로 통신사들이 언제부터 구매에 제한이 생기는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와 각종 자연재해가 덮치고 있어 이 작업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적대적 관계는 물론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 동맹의 존재를 생각하면 이 작업이 인도 정부의 급선무 중 하나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줄 요약
1. 쿼드 동맹국인 미국과 인도, 약속한 듯 중국 견제 시작.
2. 미국은 중국 장비 사용 전면 금지 법안 발의하고.
3. 인도는 정부가 통신사 장비 직접 골라준다고 하고.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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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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