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제일주의에 매몰돼 보안 소홀히 해선 안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치고, 중고생들까지 대거 참여한 촛불문화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가려 여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들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공공사업의 민영화 추진, 각종 규제개혁 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은 그들이 즐겨 쓰는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들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정책 모두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다. 기자도 경제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일이 비판하거나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일부에선 기업규제가 대폭 완화하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보안 수준이 곧 기업경쟁력의 척도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리고 기자 역시 정부의 성장제일주의에 기업이 편승하면서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될 경우 매출과 순이익 등 외형적 성장지표에만 집중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보안에 대해 많은 투자를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된다. 그러나 보안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든든한 밑바탕이자 버팀목이다. 기업들이 성장제일주의에 빠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일만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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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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