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회의서도 보안은 뒷전
지난달 사회 이슈로 부상한 보안문제가 이달 들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번에도 기업들은 사고가 터지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숨죽이는 모습이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고 기업에서도 보안강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도 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빠져있었다. 행안부 각 부서별 협조사항을 발표한 자리라는 점에서 정보보호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조차 정보보호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 역시 축제나 지역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정보보호는 그저 하나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정보보호 관련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다면 세간의 주목을 받았을까? 아쉽지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정보보호라는 타이틀이 무형에 가까운데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공직사회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행안부에서는 협조사항에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구축이나 자치단체 보안강화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을 해 줬어야 했다. 정보보호를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치부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만 할 뿐 제대로 시행되려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앞선다.
정보보호는 국민 모두가 생활화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대표나 간부들이 보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앞으로 정부 정책을 논하는데 있어 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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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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