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개인정보 조정성립률, 지난해 75.5%로 최근 5년래 최고 수치 달성

  |  입력 : 2023-03-26 20:3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사건처리는 2021년 870건에서 지난해 976건으로 12.2% 증가
피해구제율은 4.5%P 증가,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비율 높아
지난해 손해배상액 114건, 총 3,673만원...사건당 평균 32만원, 최고 손해배상액은 800만원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 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절차[자료=개인정보위]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보면, 지난 한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처리건수는 275건(2018년), 352건(2019년), 431건(2020년), 870건(2021년), 976건(2022년) 등이다.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75.5%)이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다.

조정성립률도 역시 전년(71%)에 비해 4.5%p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조정성립률 추이는 2018년 61.0%, 2019년 66.2%, 2020년 70.6%, 2021년 71.0%이며, 지난해는 75.5%였다.

개인정보 침해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1.0%)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등 요구 불응(10.5%)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8.4%)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3.6%)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1.2%)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22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는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기간을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됐다. 한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이었으며, 최고 손해배상액은 8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추이[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에 근거한다. 조정 절차는 신청요건 등 내용 확인 후, 사실조사, 조정전 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하게 된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GPT4 버전까지 나오면서 디지털 혁신의 촉매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에서도 챗GPT로 인해 보안위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보안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보안대응 역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챗GPT 악용으로 인해 보안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증가할 것
챗GPT를 악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안위협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에 그칠 것
챗GPT 활용에 따라 보안대응 업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챗GPT의 적극적인 도입 및 적용 통해 보안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
보안위협 또는 보안대응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