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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불과 두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가 이름만 비슷하게 바꿔 또다시 음란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30일, 정부의 공공 도메인 관리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을동 국회의원은 30일, 방통위와 KISA의 정신 못차리는 공공 도메인 관리 정책을 질타했다. 김을동 의원실이 제시한 두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가 이름만 비슷하게 바꿔 또다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or. 도메인 사진자료(2010.9.29 현재, 현재는 차단된 상태). ＠김을동 의원실.
김을동 의원은 지난 7월, 축구선수 ‘박지성’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딴 ‘jisung.or.kr’이라는 음란성 싸이트에서 반라의 여성들의 사진 및 동영상이 낯 뜨겁게 연출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만이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or. 도메인이 어떻게 유흥업소 도메인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주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관련기관들은 도메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 폐쇄 권고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김을동 의원이 재확인해 본 결과 두 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는 ‘jisung.or.kr’을 폐쇄하고 ‘jspark.or.kr’이라는 도메인으로 새롭게 등록해 여전히 낯 뜨거운 사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제점검으로 찾아낸 잘못된 도메인이 불과 25개밖에 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폐쇄할 때까지 권고 조치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점검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을동 의원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꼬집으며 “방통위와 KISA가 도메인 체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곧 있을 국정감사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정책을 내놓기를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ISA에 강력하게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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