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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9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14.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이 15.3%로 성인(14.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6.4%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1%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의 인터넷중독 해소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69.7%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인터넷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기관 확대(67.0%)’, ‘인터넷중독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4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정현 의원은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행안부를 비롯해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통합대응 체계 미비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률이 8.8%에 이르고, 중독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 해 7조 8,000억∼10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정현 의원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회적 질병을 퇴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중독자가 되면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질병이므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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