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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9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10월호를 지난 15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대희 교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 측과 권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징수한 보상금의 투명한 관리와 분배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업팀 안상필 대리가 클린포털 구축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안상필 대리는 클린사이트 지정제도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하루빨리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인터뷰에서는 MC로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강수정씨를 만나 근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9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330건(44,465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226건(217%)증가, 점수대비 35,149점(377%)이 증가했다.
영상분야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타 분야 대비 단속실적이 36,2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판(7,943점), 음악(29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불법 DVD 제작공장을 단속해 불법복제 DVD 등 총 30,830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발된 제작공장은 다량의 공DVD와 포장제작을 위한 프레스 기계 등을 구비하고 주요 인터넷 쇼핑몰 판매와 택배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분야의 경우 총 308건(7,943점)이 적발됐으며, 전월대비 건수기준으로 450% 증가, 점수기준으로 9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반기 대학가 출판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제본된 교재 및 PDF파일 등 총 341건(8,553부)을 적발했다.
9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35,527건(3,154,190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8,186건(105%) 증가, 점수대비 602,317점(24%)이 증가했다.
만화분야를 보면 9월에는 총 431건(1,114,228점)의 모니터링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월대비 건수기준으로 22% 증가, 점수기준으로 23%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DJ DOC(941점), 2위는 휘성(805점), 3위는 조용필(804점)로 나타났다.
영화분야에서는 ‘A-특공대’가 1,54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아바타’(1,320 점), 3위는 ‘로빈 후드’(1,031점) 등의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분야(개인앨범) 1위는 김용임(57점), 2위는 나훈아(54점), 공동 3위는 주현미와 장윤정(51점)으로 나타났다.
영상분야 1위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2,727점),2위는 영화 ‘반칙왕’(2,067점), 3위는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1,906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1,0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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