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사이버폭력·해킹 등 방지 위한 정부차원 노력 반드시 필요!!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범국민 정보윤리교육의 효과적 방안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부터 인터넷이용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집중해온 결과, 2000년에 만7세 이상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4.6%에서, 2009년에 만3세 이상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77.2%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 2010년에 UN전자정부평가 1위를 차지한 IT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도 발생했다. 사이버폭력, 불법복제, 해킹 등이 그것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무소속 국회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꼭 필요하며, 그 책임은 NIA에도 크다는 견해를 냈다.

NIA가 정수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IA는 정보화 역기능 대응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 매년 사업비를 올려가며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NIA가 제출한 ‘사이버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불법사이트 운영의 경우 2005년도 1,850건에서 2009년도 31,101건으로 16배 증가한 것.

불법복제 판매의 경우 2005년도 1,233건에서 2009년도 34,575건으로 28배 증가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수성 의원은 “범국민정보윤리교육, 사이버범죄예방교화 등 정보화역기능대응의 실효성에 대해 전면적인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보화교육원은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국민 정보윤리교육 추진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보화 역기능을 감소시키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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