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성범죄로 이어지는 온라인 음란물 유포 근절 시급!!

성범죄 가해자들 범죄전, 선정성 강한 음란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안효대 의원이 22일, 종합감사에서 보좌진과 질의에 앞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보안뉴스.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의 발생현황 분석 결과, 2005년 1만3,446에서 2009년 1만8,351건이 발생 5년 사이에 약 5천여건(4,90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도 2005년 1,329명에서 지난 해 2,934명으로 5년간 2배가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가 청소년인 성폭력 사건이 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2일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최근의 이러한 성범죄 가해자들은 범죄 전, 선정성이 매우 강한 음란물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 성범죄에서도 음란물을 모방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 유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음란 콘텐츠는 주로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작년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선정성 정보 6,809건 중 43%인 2,905건이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웹하드 운영자 3명 구속영장 신청사례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런 음란물을 제공하는 웹하드 운영자들에게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지만 이번 건은 웹하드상 음란물 소지로도 중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좋은 사례”라고 말하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효대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전파력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음란물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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