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내년부터 아이핀 의무화...보안 정책 필요

아이핀 부정발급 위험 도사려...보안 정책 필요

[보안뉴스 오병민] 아이핀 사용이 내년부터는 의무화 되는 가운데 아이핀 부정 발급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는 지난 6월 아이핀이 부정발급 돼 중국에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부정발급의 근본적 원인은 본인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무기명 선불카드의 명의자를 등록시켜준 카드사의 허점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당시 사건은 근본적으로 카드사의 문제이지만, 관련기관의 관리 소홀도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아이핀 사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등 1039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27일까지 우선적으로 아이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에는 인터넷 상 주민번호를 아이핀으로 완전 대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의무 대상 웹사이트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아이핀 의무 적용 대상인 1천39개 사이트 중 1천 곳이 아이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이핀도 보안상 허점이 노출된 이상 정부는 보다 안전한 아이핀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아이핀 부정발급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아이핀 부정발급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월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 부정발급 확인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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