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규 IT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반해 현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10대 신규 IT서비스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사항과 해결과제를 제안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김성태)이 발간한 ‘10대 신규 IT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홈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콘텐츠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 및 이슈를 발굴해 분석했다.
법제도는 정책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IT서비스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IT서비스 도입 및 확산에 있어서 기술과 법의 격차해소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서비스와 신상품의 진입 및 시장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탄력적 법제도 운용이 필요하며 사업영역 간 조정․중재, 당사자 간 합의․조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신규서비스 도입 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10대 신규 IT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주요 배포처에 무료로 배포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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