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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 지재권 개발기업에 귀속 추진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은 21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내 전자정부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개도국으로부터 IT 강국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증대되면서 전자정부 시스템이 IT해외시장 창출 및 국가브랜드 제고의 유용한 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된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정부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는 전자정부 수요와 시장접근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거점국가 및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정부간 협력사업, 컨설팅 지원 및 공적원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에서 개도국에 대하여 국내 기업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별 타당성 조사(F/S: Feasibility Study) 사업을 강화(‘06년 16.7억 원→’07년 25억 원 수준)하고 조달, 관세 등 국제적인 표준절차가 있어 범용성이 있으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무상원조를 활용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 지재권을 개발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IT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전자정부 사업 수주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등 공적원조를 전자정부 등 IT 서비스 분야에 최우선 지원하고 금리 등 우대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개도국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주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향후 권역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협력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iPark)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후속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IT서비스해외진출협의회(위원장: 정통부 차관)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박재문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IT서비스 기업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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