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신학기 불법복사물 합동단속 실시

주간과 야간에도 실시...주말 상시단속 예정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9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에 불법복사가 많이 행해질 것에 대비, 전국 대학가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대규모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출판업계는 불법복사로 인해 대학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불법 복사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국적 규모의 집중단속은 지난 3월 합동단속(별첨 단속현황 참조)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가의 불법복사가 수강과목의 교재가 선정되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3월 신학기 합동단속에서 보듯이 복사업소들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야간에 은밀히 불법복사를 하거나 토ㆍ일요일 등 주말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야간 및 주말에도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복사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 등)에 의해 수거ㆍ폐기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출판사 등 권리자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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