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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4일,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인력을 축소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원관리 담당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본청에 통계기획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따뜻한 세정」실천차원에서 세무조사 축소와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청 조사조직 축소 및 1급지 세무서 31개 조사과의 통폐합으로 감축된 조사집행인력 672명을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향후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는 축소하더라도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계실명제를 실시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3년간 62개(35% 증가)의 신규통계를 개발ㆍ공개하고, 23개의 항목을 보다 세분화했다.
또 지난 ’04년부터 각 통계자료마다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통계실명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해왔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자료를 EXCEL 파일 형태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통계전담조직이 없어 사회 각계의 다양한 통계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소속으로 4급 팀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과단위 기구 신설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통계기획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통계를 개발ㆍ공개하고 아울러, 기존 통계의 내실화, 국세통계연보발간,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있는 조세정책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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