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전자여권, 사업비 80% 삭감

입력 : 2006-12-29 23:0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이르면 2007년 하반기에 시범 도입될 전망이던 전자여권과 관련해 국회가 전자여권 사업비 49억 200만원 가운데 39억 200만원을 삭감했다.


전자여권이란 현행 사진 전사식 및 사진 부착식 여권에다 안면정보, 홍채,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담은 IC 칩을 부착한 여권을 말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로 사업비 49억 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국비자 발급 거부율이 3%를 초과해 2007년 비자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적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범사업에서 발급할 여권의 양(최초 45만권)을 줄이는 것이어서 예산삭감이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자여권 도입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으로 삼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