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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놓고 대통령-국정원장 이견 노출 왜?
  |  입력 : 2017-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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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커지나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직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여겨진다. 국내외 점증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차기 국정원장의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피력해 향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지=iclickart]


먼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테러·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내보인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렇지만 앞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정보 수집 대상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연계자, 테러, 음모 선전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테러 위험인물’로 한정하고 있다. 개별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통신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서면으로 통신정보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해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뜻을 유념해 대테러업무 수행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현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회 사상 유례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무제한 토론)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 국가 기관은 물론 민간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논란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그 권한을 분산하느냐의 문제로 몇 년째 계속돼 오고 있다. 최근 발의되는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들은 사실상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두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돼 있어 여전히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 국정원의 과도한 국내정치 개입과 사이버테러 제정에 따른 권한 강화가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사이버테러 법 제정을 위해 미리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통수권자가 되면서 기존 야당 시절의 입장과 다른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뜻을 국정원장이 미리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게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발의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가사이버안보규정’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결국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런 기능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이버테러법 제정과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신념’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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