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바이오·RFID 등 IT 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침

정보통신부는 IT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IT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과 경영이 함께하는 ‘현장기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와 u-기반기술 등 전략분야와 IT 클러스터 구축·신제품 테스트베드 등 IT 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에 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지원하며, 통신사업자·관계부처·위치정보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실태점검과 바이오, RFID 등 신규 IT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위협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이기태, 이하 KAIT)가 7일 오후 1시부터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07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정통부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매년 정보통신부 업무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본부·단의 정책방향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전략 수립과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 정종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하위법령 정비,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지원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한 후 스스로 보완하는 기능을 갖추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Privacy Trust Inex)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신사업자, 관계부처, 위치정보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바이오, RFID 등 신규 IT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위협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본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소프트웨어진흥단, 정보통신협력본부, 전파방송기획단, 정보보호기획단, 미래정보전략본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또한 삼성전자, KT, SK텔레콤의 주요 정보통신기업의 주요사업도 소개돼 정부와 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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