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07-04-20 09:1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시, 자료ㆍ물건 일시보관제도 도입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제출된 자료ㆍ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사전인가에서 신고로 전환한다.


또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한편 이용약관 가인가 제도 폐지와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될 전망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