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맞손’
  |  입력 : 2020-04-07 11:2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1.1)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20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12)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2019.6.18)’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 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회의, 원격교육 등을 위한 협업 솔루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업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시스코시스템즈의 웹엑스(Webex)
구글의 행아웃 미트(Meet)
줌인터내셔녈의 줌(Zoom)
슬랙의 슬랙(Slack)
NHN의 두레이(Dooray)
이스트소프트의 팀업(TeamUP)
토스랩의 잔디(JANDI)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