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맞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1.1)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20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12)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2019.6.18)’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 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