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업무 병행하는 ‘제주광역화재조사단’ 꾸려 전문성 제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도 내 건물의 다양화·복잡화 등 사회 외부 환경의 변화로 화재 발생 유형 및 원인이 다양화되고, 화재 관련 쟁송 증가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확하고 전문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조사 분야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적 화재조사기관인 ‘광역화재조사단’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귀포시 양돈장 화재로 수천마리의 돼지가 불에 타 죽고, 약 1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화재에서 관련기관들이 수차례 화재조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원인미상인 화재는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총 화재건수 3,172건 중 393건으로 12.6%를 차지했다. 또한 방화범죄 화재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화재 원인 규명 한계를 화재조사 환경에 찾았다. 현재 소방서별 화재조사관은 2명으로 화재조사 및 화재지휘 보조 업무까지 수행해 타 기관 화재 현장 조사 시(경찰) 5~6명인 점과 비교하면 인력 운영 열세로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원인미상과 방화범죄로 인한 화재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써 소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화재조사 인력 재편성과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범위도 화재조사부터 수사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한 ‘광역화재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은 본부 소속으로 인력을 10명(3개 팀×3명 3교대, 1명 일근)으로 재편성했고 △단순 화재 외 모든 화재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제조물 등 화재 관련 소송 업무 지원 통해 화재 피해자 보호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병행해 화재 대상에 대한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시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사법 처리를 하며 △방화 등 직무 범위 외 범죄 혐의 발견 시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보고 조치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광역화재조사단 운영은 전문적인 화재 조사와 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며, “화재범죄의 일반 예방적인 효과(강력한 사법조치를 통한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주는 것)를 강조해 선제적 화재 예방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도 내 건물의 다양화·복잡화 등 사회 외부 환경의 변화로 화재 발생 유형 및 원인이 다양화되고, 화재 관련 쟁송 증가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확하고 전문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조사 분야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적 화재조사기관인 ‘광역화재조사단’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귀포시 양돈장 화재로 수천마리의 돼지가 불에 타 죽고, 약 1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화재에서 관련기관들이 수차례 화재조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원인미상인 화재는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총 화재건수 3,172건 중 393건으로 12.6%를 차지했다. 또한 방화범죄 화재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화재 원인 규명 한계를 화재조사 환경에 찾았다. 현재 소방서별 화재조사관은 2명으로 화재조사 및 화재지휘 보조 업무까지 수행해 타 기관 화재 현장 조사 시(경찰) 5~6명인 점과 비교하면 인력 운영 열세로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원인미상과 방화범죄로 인한 화재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써 소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화재조사 인력 재편성과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범위도 화재조사부터 수사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한 ‘광역화재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은 본부 소속으로 인력을 10명(3개 팀×3명 3교대, 1명 일근)으로 재편성했고 △단순 화재 외 모든 화재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제조물 등 화재 관련 소송 업무 지원 통해 화재 피해자 보호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병행해 화재 대상에 대한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시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사법 처리를 하며 △방화 등 직무 범위 외 범죄 혐의 발견 시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보고 조치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광역화재조사단 운영은 전문적인 화재 조사와 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며, “화재범죄의 일반 예방적인 효과(강력한 사법조치를 통한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주는 것)를 강조해 선제적 화재 예방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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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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