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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5년(2016~20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다중이용선박·위험물운반선 등 취약 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사고) 집중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해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찾아가는 충돌 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취약 선종(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관리 강화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 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적용한다.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 우수 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 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 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발하며, 교통 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5년(2016~20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다중이용선박·위험물운반선 등 취약 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사고) 집중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해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찾아가는 충돌 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취약 선종(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관리 강화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 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적용한다.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 우수 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 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 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발하며, 교통 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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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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