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등 5개 기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회원가입 신청서 접근권한 관리 미숙, 이용자 권리보호 의무 소흘 등으로 5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 총 4,540만 원 부과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총 5개 사업자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침해신고,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각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인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스쿱미디어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항이 각각 확인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2개사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번 처분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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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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