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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년간 주요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2008년 92억여원(24건), 2009년 103억여원(58건)의 정책연구용역 의뢰했다. 그러나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 정책연구용역시스템(이하 ‘프리즘’)에는 2008년 8건만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KIS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는 단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2009년 역시 방통위는 KISDI에 총 58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관련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7일 현재 단 한 건의 연구용역결과나 계약체결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훈령‘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무총리훈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를 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는 국무총리훈령 등 관련법에 따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린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2008년 9월 1일 발령)’에도 위반되는 부분이다.
‘프리즘(PRISM)’은 연구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정부정책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프리즘(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PRISM)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정책에 관심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해당 업무지식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프리즘을 통해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누구나 각 부처의 예산집행현황 및 용역결과 등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정책연구 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이었다. 따라서 2007년 12월 당시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82.3%를 일반국민에게 PRISM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으며, 2008년 말부터는 비공개대상이 아닐 경우 모두 공개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결국 방통위는 위법적인 연구용역결과의 비공개를 통해 최소 195억 어치의 국민 알 권리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셈”이라며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이 발령한 훈령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비공개해왔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기존의 연구용역결과를 즉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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