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발생한 피해 접수 1만 3,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양정숙 의원, 안전한 온라인 쇼핑 시장 형성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온라인 거래가 100조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반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5만 7,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8,611건 △2017년 1만 893건 △2018년 1만 1,682건 △2019년 1만 3,289건 등이며, 2020년 11월까지 1만 3,388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까지 네이버 쇼핑에서 발생한 피해가 2,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1번가 1,354건 △쿠팡 1,161건 △인터파크 1,135건 △G마켓 1,096건 △티몬 1,064건 △위메프 1,013건 △옥션 707건 순이다.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품목 현황을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만 5,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6,364건 △운수‧보관·관리 서비스 5,886건 △정보통신기기 3,857건 △문화용품 3,223건 △가구용품 2,988건 △가사용품 2,820건 △정보통신서비스 2,678건 △‧건‧위생용품 2,1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에서는 △환급처리가 2만 1,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만 3,270건 △조정신청 4,905건 △상담기타 4,269건 △배상처리 3,865건 △교환처리 1,842건 순으로 나타났고,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운수 보관관리 서비스 민원, 마스크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의식 개선부터 바꿔야 한다.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양정숙 의원, 안전한 온라인 쇼핑 시장 형성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온라인 거래가 100조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반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5만 7,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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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6년 8,611건 △2017년 1만 893건 △2018년 1만 1,682건 △2019년 1만 3,289건 등이며, 2020년 11월까지 1만 3,388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까지 네이버 쇼핑에서 발생한 피해가 2,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1번가 1,354건 △쿠팡 1,161건 △인터파크 1,135건 △G마켓 1,096건 △티몬 1,064건 △위메프 1,013건 △옥션 707건 순이다.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품목 현황을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만 5,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6,364건 △운수‧보관·관리 서비스 5,886건 △정보통신기기 3,857건 △문화용품 3,223건 △가구용품 2,988건 △가사용품 2,820건 △정보통신서비스 2,678건 △‧건‧위생용품 2,1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에서는 △환급처리가 2만 1,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만 3,270건 △조정신청 4,905건 △상담기타 4,269건 △배상처리 3,865건 △교환처리 1,842건 순으로 나타났고,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운수 보관관리 서비스 민원, 마스크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의식 개선부터 바꿔야 한다.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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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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