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한국CPO협,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패러다임 변화‘ 논의...정책포럼 개최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 전환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실질적 개인정보보호 환경 구축해 국민적 신뢰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한국CPO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인공지능(AI) 심화 시대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정책 소통 현장 행사로,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2025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보안뉴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연이은 유출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실질적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구축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가 됐다”라며 “제재 중심의 단편적인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예방 관리 체계로의 변화로 전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회장은 “데이터 처리가 복잡·다양해지면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심화 시대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제로 김휘강 고려대 교수가 ’AI시대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위험관리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 보안관리 미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산식별과 공격표면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강조했다.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강화 우수사례로는 김유석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부장의 ’민감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행정 효율화‘와 지정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CISO의 ’지속적인 정보보호 투자와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정책 전환 제언‘을 주제로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책임자 및 전문가이 참여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과징금의 기금화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투자를 통한 사회적 정당성 강화‘를,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PO는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과 IT예산 대비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에서 개진된 제언들을 토대로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아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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