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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은?

  |  입력 : 2022-06-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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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신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PIS FAIR 2022에서 신기술에 대응할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제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데이터가 핵심 원천으로 등장했다. 특히 데이터 중 개인정보가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보호’의 대상에서 ‘안전한 활용’의 대상으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문제는 기존 ‘보호’ 중심의 체계에서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되는 한편, 데이터 활용 기반의 신산업들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기술에 대응할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을 새롭게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PIS FAIR 2022에서 발표 중인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사진=보안뉴스]


지난 6월 2~3일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워크숍(PIS FAIR 2022)'에서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신기술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직동 과장은 이 자리에서 신기술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지난 2020년 말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로 불거진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설계·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요원칙과 의무·권장사항을 처리 단계별(AI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문이나 홍채, 안면 등 생체정보가 스마트폰과 뱅킹, 출입수속 등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생체정보에 특화된 보호체계 구축과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까지 고위험 생체정보 활용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시범 실시하고, 실태점검과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적법성 논란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 공공기관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에 사전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사전 점검하고 보완방법을 안내해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의 경우 IoT 기반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가 발생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에 대한 집적 및 연계·분석이 일어나는 만큼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 이슈별로 관련된 규정 해석과 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앱·웹상에서 수집 및 처리되는 온라인 행태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통제권 보장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 분석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의한 유출 및 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의 개발과 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 반영을 유도하고, 월패드와 열화상 카메라 등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 인증 도입을 통해 제조시부터 취약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신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합리화
이와 함께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드론과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없어 산업발전 및 권리보호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이동형 촬영기기 보호·활용체계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목적(통계, 과학적 연구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신속 승인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으로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유예 사례가 많았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직동 과장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술 R&D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활용 수요가 높은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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