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윤근 의원, 박영선 의원, 변재일 의원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였으며,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직접 시연을 통해 입증해 보였다.
▲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의원 공동주체로 개최된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였다.
패킷감청은 감청할 회선만 정해지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혐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감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청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침해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법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공동주최자인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의원은 대안으로 감청과정에 입회인제도를 도입하고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감청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을 마련 중이다. 이들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통비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입회인제도 도입
감청을 실시할 때 수사기관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변호사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회인 또는 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통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통신감청을 직접 감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사와 무관한 내용의 폐기
감청 후에는 감청기록 가운데 수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은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폐기 과정을 법원이 직접 감독하도록 한다.
법원에 감청기록 제출
감청 집행자는 감청종료 후 지체 없이 감청집행상황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의무를 지우도록 한다.
한편 이날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권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강신 KISA 개인정보보호단장, 오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구태언 김＆장 변호사가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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