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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안보특보 “日 사이버안보 강화 노력 예의주시해야”
  |  입력 : 2015-10-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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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2015년 10월 CISO포럼 개최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 “개인의 책임과 권한 강화되는 강한 민주주의 필요”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 “일본의 사이버안보 강화 움직임 주목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잇따른 보안이슈로 인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 개인의 책임과 권한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회장 이홍섭, 이하 CISO협의회)가 주최하는 2015년 10월 CISO포럼이 2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를 비롯해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산학연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홍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이버평화와 사이버안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제동향과 정치적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이날 첫 번째 강연에서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개인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온 반면, 현 사회는 삶의 고통과 분노가 상승하고 있고, 공공성 하락과 사회적 합의 능력이 마비되는 등 약한 민주주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강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경우 CISO들부터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강력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이버안보 강화 움직임 활발
이어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는 ‘일본의 최근 사이버보안 동향’이란 주제로 최근 일본이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임 특보는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이버 분야 리더십 확립을 위해 전략, 법제,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국가전략 차원에서 ‘사이버보안전략’을 수립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6년 일본 주민번호제도인 마이넘버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사이버보안전략 2015를 개정했다.

사이버보안전략의 핵심 과제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사이버보안 예산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외교이다.

거버넌스 체계 확립의 경우 내각의 관방장관 산하에 사이버보안전략본부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무 역할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총무성은 안전한 사이버활동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성 및 자위대는 자국의 사이버공간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일본의 사이버보안 예산과 관련해 임종인 특보는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 249억 3000만엔(약 2,518억원)에서 2014년 542억 3000만엔(약 5,478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말했다.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지난 2011년 결의한 ‘신규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스마트커뮤니케이션(M2M 등), 차세대 반도체,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네트워킹, 모바일 단말 분야 등에 대한 사이버보안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협력 및 외교 분야의 경우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공간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보안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인 특보는 “미국과의 사이버보안 공동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


일본은 사이버군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 자위대 직할부대로 90명 규모의 사이버방위대를 발족해 사이버방어는 물론 사이버 반격 능력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제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일본은 2001년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 출범부터 참여해 2012년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다.

임종인 특보는 “지난 4월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해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안보와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선언하는 등 미국과의 찰떡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의 사이버 방위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며, 도쿄올림픽의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이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사이버안보 강화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임 특보는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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