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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을 진짜상품이라 속여 팔거나 서적이나 음반 등을 불법 복제한 행위로 처벌 받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한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블랙베리(BlackBerry)라는 무선 이메일 솔루션이 타사의 특허를 불법 사용했다고 제소당했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L’Oreal사의 화장품과 유사해 보이도록(look-alike) 포장을 한 경쟁사가 법정공방 끝에 패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지적재산권(intellectual-property rights)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지적재산권 분야는 경영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증대되고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중요한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되면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는 그 피해규모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과 공을 들여 어렵게 창조해 가꿔온 지적재산을 우리는 너무 쉽게 공유하고 사용하려 한다. 남이 지은 집에 무단 침입해 내 집 인양 사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의지를 보이면 불법복제건수가 잠시 주춤하고,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변화 없이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사라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을 재고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 개선 및 침해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는 다양하게 증가해도 법적장치나 제재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권리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침해수위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관대한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보다 강력한 법적장치 및 제재방안을 마련해 침해방지와 피해구제에 전폭적인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과학기술력 강화와 문화산업 등 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각종 지적재산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적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창조와 활용, 그리고 인적 인프라 보강 등 지적재산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적재산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에 병행해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개발자나 창작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에서 정한 국가산업 및 문화발전에의 기여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행여 지나친 보호는 이용의 제한, 자유경쟁의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글: 박건엽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 정보시스템&브랜드재산권본부장>
[월간 시큐리티월드(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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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