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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의 전말, 그리고 해법은?
  |  입력 : 2020-06-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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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이 발생한 배경과 근원적 문제
전국을 총괄하는 ‘한국항공보안공단’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 필요


[보안뉴스=소대섭 한서대학교 항공보안시스템학과 교수]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찾아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정일영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처럼 저희가 앞장서서 우리 공항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정규직 전환방안이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이미지=utoimage]


정규직 전환 문제의 발단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해법으로 공항운영의 핵심기술인력 약 1천명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3천여 명 정도를 인국공에서 직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많은 논의를 거쳐 2017년 12월 26일 공항운영 핵심기술인력 1천명의 직고용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분야 등 약 3천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며, 기타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천명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에 김포공항 등 16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8월 17일 소방과 폭발물처리반(EOD) 약 300명만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보안검색요원을 포함한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 4,164명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보안검색요원과 경비보안요원 약 1,700명을 자회사인 ‘항공보안 파트너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올해 3월 28일 보안검색·보안경비를 통합해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가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 마무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박후동, 장기호 노동자 대표단(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3명이 △전환방식 △채용방식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사항 등 4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제3기 노·사·전 합의문’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고용은 법적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인천공항경비에 임시편재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에 계약이 만료된 보안검색 C(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담당) 직원부터 2020년 4월 1일자로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보안경비요원 1,729명과 나머지 보안검색요원도 7월 1일자로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으로 후속조치를 진행되고 있었다.

직고용 추진에 따른 쟁점으로 부각
제3기 노·사·전 합의안에 대해서 보안검색 A, B업체 소속 노조에서 합의무효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부 반발에도 7월 1일부로 자회사 전환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배제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추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6월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902명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청원은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었고, 현재 26만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취업준비생의 분노와 사회적인 파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방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반발은 물론 당사자인 보안검색요원들도 직고용 전환 절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이 확정된 1,730명의 보안경비요원들도 역차별을 주장하며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고, 16개 지방공항의 보안검색과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1,700명의 자회사 직원들도 한국공항공사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항공보안 강화 및 보안검색요원 위한 바람직한 해법은
이러한 혼란상태에서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 방침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사회적인 혼란과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직고용을 철회할 경우에도 많은 보안검색요원의 반발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공항공사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전국공항 보안검색과 보안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가칭)한국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TSA(미국 교통보안청)를 설립하고 항공사에서 수행하던 보안검색인력을 TSA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대섭 교수[사진=한서대학교]

이번 논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의 항공보안을 총괄 운영하고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전문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항공보안 전문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을 총괄하는 ‘(가칭)한국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 공항공사 직원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보안검색요원 모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항공보안 전문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안운영을 통해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항공보안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 국가 모델인 ‘K-보안’ 역량을 통해 전 세계 항공보안을 선도할 수 있을뿐더러 해외공항 보안운영사업 진출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_ 소대섭 한서대학교 항공보안시스템학과 교수(avsec365@daum.net)]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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